“요소수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요소수가 시중에서 자취를 감춘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이런 말이 종종 들렸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계부처도 실감나지 않는다는 듯 민간 협회에 ‘정말 요소수 사태가 심각한가’ 물어왔다고 한다. 첨단 기술이나 전략물자가 아닌 데다 저렴하고 존재감 없던 요소가 ‘몸통’을 흔들 줄 몰랐다는 당혹감이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요소수 사태 늦장 대응에 이해할 구석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국민이 겪은 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요소수 사태가 절정에 달하자 중고거래 앱에서는 판매글이 자취를 감췄다. ‘삽니다’라는 요청글만 침묵 속에 화면을 채웠다.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운전자들의 심정이 느껴졌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고단한 몸을 끌고 ‘요소수 찾아 삼만리’해야 했다.
송은아 산업부 차장
요소수 품귀로 빚어진 민생고는 중국의 특수한 무역환경에 정부의 총체적 실패가 더해진 결과다. 코트라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중국지역본부는 중국 해관의 ‘필수검험실시 수출입품목 조정에 관한 공고’를 10월 11일 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나온다. 중국의 공고는 급작스럽고 일방적이었다. 중국 수출업체들도 검역강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관은 코트라 문의에 ‘검역만 통과하면 수출에 문제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중국’ 변수에 더해 코트라도 보고서 제출까지 2주가 걸렸고, 한국 정부 역시 깜깜이였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11∼15일 중국이 정한 29개 비료 품목과 우리 산업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주말이 지나 18∼21일에는 현지조사·인터뷰 후 보고서를 냈다. 코트라는 요소수를 감안하지 못한 채 ‘비료 부족’에 집중해 시장동향을 보고했다.
정부 대처가 늦어진 근본 원인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서로 단절됐기 때문이다. 요소 매매는 산업통상자원부, 요소수 규제는 환경부 소관이다. 피해가 컸던 화물 물류는 국토교통부 업무다. 글로벌 공급망은 갈수록 촘촘히 얽히면서 돌발 변수가 이어지는데, 구시대적 행정 구조가 바뀐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후 정부 대응도 아쉬웠다.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조급한 보여주기가 거듭됐다.
일요일인 지난 7일 저녁 호주 요소수 2만ℓ를 군 수송기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했을 때가 그랬다. 배보다 배꼽이 큰 군 수송기 동원에 누리꾼들은 ‘보여주기’라고 꼬집었다. 환경부의 거점주유소 100곳에 대한 요소수 공급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3일부터 운전자들은 수십㎞를 달려갔지만 허탕쳤다. 14일에야 정부가 180만ℓ 중 겨우 14만2000ℓ를 71곳에 공급했음이 알려졌다.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성급히 발표한 탓에 운전자와 주유소 직원만 고생했다.
다행히 요소수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요소수 품귀를 계기로 수입품 중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31.3%)임이 부각되자, 공급망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서 부족했던 대응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최대한 막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