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2억→5억’ 삭감… 무산 논란 방사청 “기술 보안 등 철저 준비 군 요구 전력화 시기 준수할 것”
해군 경항공모함 전단 개념도. 해군 제공
‘해군의 숙원’ 경항공모함 사업의 내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33년까지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은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위험요소 최소화로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경항모는 대북 억제와 대응, 주변국 견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 수호 등 미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전력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경항모 건조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재도약, 방산 수출과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경항모의 필요성과 전략적 의미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보다 충실히 하고, 수행기관·해군·조선소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하겠다”며 “내년 기본설계 착수는 제한되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게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함재기를 포함한 비용분석, 핵심기술 위험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 5억원만 반영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은 2년 연속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원을 1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경항모 사업은 올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자 내년에도 경항모 사업 착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