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 국·영·수 수업 105시간 준다

정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고교학점제 시행 따라 학사 조정
필수 이수 줄이고 자율 이수 늘려
경제·정치 일반선택과목서 빠져
‘축소 논란’ 한국사는 기존대로

2028학년 대입부터 적용 계획
교총 “학력 저하 방지대책 없어”

사진=뉴시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수가 줄어든다. 수업시수 축소 논란이 일었던 고교 한국사 과목은 기존(6단위) 수준이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래사회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 AI(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실수업 및 평가체제 구축 4가지 방향을 토대로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된다. 학생들은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전체 수업량은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1단위를 이수하려면 한 학기 17주간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학점에 16회로 단축했다. 교과 등 필수이수 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자율이수학점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늘어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 이수해야 한다. 고교 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이 중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는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 과목당 35시간씩 105시간이 줄었다. 한국사 6학점, 과학은 10학점(통합과학 8학점·과학탐구실험 2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당초 한국사는 기존 6단위에서 5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기존과 같은 6학점을 유지하게 됐다.

사회 일반선택과목은 9개에서 세계시민과지리, 세계사, 사회와문화, 현대사회와윤리를 남기고 모두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한다. 수능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나 경제, 법과사회도 제외됐다. 현행 입시체제에서는 일반선택과목만 수능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은 시험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번 교육과정이 적용된 대학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교육당국은 2024년 2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에는 처음으로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마다 학기당 68시간 내에서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과목을 신설해 가르치게 됐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년제가 1학년 자유학기제와 3학년 2학기 진로연계학기로 개편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고교학점제 적응을 위한 시간이 편성됐다.

새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2024학년도 1, 2학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25년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의와 23차례 회의하는 등 개정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다 보니 선택과목을 억지로 늘리면서 주요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었다”며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선택과목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공통과목에서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입시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논의 없이 추진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