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며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25일 금통위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도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보다는 금리 인상론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 금통위가 지난 8월에 이어 3개월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나아가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한 판단의 근거는 2개의 경제 전망 수치로 요약된다. 하나는 물가상승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률이다.
◆한은 총재, 4대 인플레이션 요소 우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결정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인플레이션 위험 요소를 꼽았다.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소비자물가 품목의 상승세다. 이 총재는 “2% 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 품목의 개수가 연초에 비해 최근에 크게 늘어났다”면서 “또 그들 품목 가운데 수요측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소위 근원 품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측 요인의 물가 압력이 수요측 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다.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 총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심각하게 봤다. 이 총재는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상당폭 상승했다”면서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안 심리가 임금상승 요구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금리 인상은 정상화” 강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이 총재가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린 게 긴축이 이나라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일부 소비 제약 효과가 우려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선 민간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 경제를 지탱할 것이란 게 한은의 예상이다. 이 총재는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그 당시 예상된 경기 침체와 충격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것”이라며 “위기에 대응했던 조치를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금리 인상을 미적거리기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미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이어서, 기준 금리를 올리되 가계 부채 리스크를 줄일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