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위험도 평가 지표 상당수도 악화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해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후에야 다소 숨통이 트이고 안정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강화는 청천벽력과 다름없다. 정부로선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을 보호할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다만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긴급 멈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방역패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거론됐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20%도 채 되지 않은데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해당 업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자영업자와 요식업 대표 등이 손실보상에 대한 강한 의견을 주셨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와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요구에 재정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