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약 1년 전부터 가해 남성과 관련해 여섯 차례씩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대책이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단계별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관련 신고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각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반 112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신고 코드(긴급성·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 0∼4단계로 신고를 분류하는 방식) 중심에서 나아가 신고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입체적 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 조사 전이라는 이유로 가해 남성을 입건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