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간병 살인’ 사건의 피고인 강도영(가명·22)씨 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와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강씨의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과 간병으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청년이 꿈과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낸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장차 대통령이 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다”며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및 중증 환자로 서비스 대상 확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후보는 “쌀을 사기 위해 2만원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씨 사연을 소개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땐 신속한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할 땐 답답할 정도로 느려선 안 된다”며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지만,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