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계속 올려놓고 이른바 ‘미끼 매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허위 매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등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실거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지닌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광고재단이 공유하면서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한 뒤 거래 완료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광고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을 인터넷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