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 소멸 ‘두 지역 살기’로 이겨낸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계획 발표

인구 감소 최다 지역으로 ‘위기’
본거주지·제2거점 순환 거주
2022년부터 시·군 공모 시범사업
통합플랫폼 구축 등 지원 실시

경북도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 지역 순환거주라는 듀얼 라이프 정책을 내놓았다.

경북도는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듀얼 라이프는 도시에 본 거주지(편리한 생활 장소)를 둔 사람이 지역에 제2 거점(여유로운 생활 장소)을 마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맺고 중장기에 걸쳐 정기·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1월9일 국회에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을 고시했다. 경북은 16곳으로 최다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매년 경북을 찾는 외부 방문자는 적지 않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을 찾은 외부 방문자는 모두 1억5295만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에 이은 3위에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1억7373만명을 기록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인구 전출입 현황과 취업자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 등을 조사했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경북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해 8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듀얼 라이프는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생산 일자리형과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이다.

경북도는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체류 플랫폼을 인구로 연결한다.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여기에 예술가 활동과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도 제안했다.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조성과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농어촌 주택 규제 완화,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경북도가 제안한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또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기준을 완화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해 수도권 인구 분산이 쉬워진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특화정책도 발굴한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둔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행정지원반과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