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자리 안정성 강화 더 중요 부가세 면제, 가격하락 거의 없어
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를 줄이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조희평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높아졌지만, 비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환경이 악화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중앙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30조6000억원)의 4%에 달한다.
조 부연구위원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용돈벌이가 아닌 실제 일자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비공공형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소고’를 통해 여성용 생리대, 아동용 기저귀, 분유 등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에 따른 혜택이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석결과 2004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 여성 생리대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으나 면제된 세금 10%만큼 가격이 감소하지는 않았고, 2009년부터 부가세 면제 품목이 된 아동용 종이 기저귀와 분유 역시 가격 하락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가세 면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과세 형평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부가세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부가세의 면제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