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의 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난민의 지위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역시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난민 A씨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동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2018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A씨가 전세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그러나 관악구 측은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반면 A씨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 과정에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그런데도 난민 신청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봉쇄됐고, 난민 인정자는 협약에서 보장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난민에게 사회보장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이라면, 국민과 마찬가지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입주 자격을 조회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난민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주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한다. 나아가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정비하고, 처우와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등 난민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17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수용 역량 및 기여도 지표’에서 139위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1.3%)으로, 난민인정률(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이 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2010∼2020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내림세였다. 2010년 13.2%였지만 이듬해 6.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3년 4.3%, 2014년 3.2%, 2015년 1.1%에 이어 2016년에는 처음으로 1% 이하인 0.7%까지 떨어졌다. 2017년과 2018년 소폭 반등했지만 2019년 다시 0.3%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4%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부 난민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1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