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1일 인터뷰 내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년째 지방자치를 했는데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다 쥐고 있다”며 “지방 소비세를 16%에서 21.1%로 올려도 수도권은 배가 터지고 지방은 본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 분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바꾸고 지원을 해줘도 결국 다 수도권으로 간다”며 “조금씩 정책을 건드려선 효과가 없고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지역 성장이 따른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의 인구는 262만여명이다. 1949년만 해도 321만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1970년 서울에 역전된 후 매년 최저치를 찍고 있다.
이 지사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지고, 지방소득세 인상 등은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며 “상급종합병원만 봐도 전국 45개 중 21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런 지역 격차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지방대 위기’를 꼽았다. 지방대의 경영 악화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이자 지방소멸의 경고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내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 4만586명 중 75%가 비수도권이고, 산학협력단 보조금의 72.3%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제 지원은 지방대부터, 정원 감축은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지방 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고 봤다. 또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줘야 하고 중앙의 포괄 과세 이후엔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지방에 재정을 배분해서 자치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해선 ‘새로운 아이디어 산업’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4차산업과 지역은 죽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경북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넷북연구단 33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