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속에 11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총액이 줄어들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셈이지만 ‘대출 난민’들이 상대적으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어려움은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1월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전달보다 2조3622억원 늘어난 708조688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 증가폭인 3조4380억원의 70%에 못 미친다. 9월의 4조728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의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중 11월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503조3285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1122억원 늘었다. 이 역시 10월 증가액인 3조7888억원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액수다.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총액은 141조1338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11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3058억원으로 10월(-1720억원)이나 9월(1058억원)보다 오히려 불어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전세 자금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신용대출은 중단됐지만, 주택 구매 잔금 마련과 부족한 전세 자금, 생활비 등을 메꾸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썼을 개연성이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10월만 해도 연간 대출 증가율이 4.36%로 5개 은행 중 가장 낮았지만, 11월에는 6.3%로 폭등(전세대출 포함)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한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의 문을 두드렸다는 금융권의 분석이다.
대출은 어렵고 실수요는 끊이지 않는데, 이자가 빠르게 오르며 서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커지며 시중은행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번에는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4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국내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는 평균 7.8%포인트로 국내 시중은행(1.9%포인트)의 4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금리차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국내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은 13조6950억원에 달했다. 정 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