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4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가 ‘재정혁신’을 내세워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등 민간 위탁·보조 사업비를 대폭 줄이자, 시의회는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응대한다.
양측 ‘치킨게임’의 시발점은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다. 오 시장은 한 달 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관행적이고 낭비가 컸던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등 올해 민간 위탁·보조 사업비(1788억원)의 53%인 956억원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양측 모두 시민 편의 증진이나 서울시 발전보다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진영싸움에 골몰하는 모양새이지만 ‘몽니’의 강도는 시의회가 더해 보인다. 시의회는 오 시장 역점 사업이라면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간줄을 그었다.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비(150억원)는 전액, 청년취업사관학교 예산(172억원)은 70억원 삭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용 중인 서울런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82%이고,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87%가 넘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극한 대치의 피해를 시민들이 본다는 점이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68명,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90%가 찼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강화 움직임에 “굶어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겠다”고 하소연하는 판인데 시와 시의회는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열린 30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김인호 시의회 의장의 공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