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2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문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SPG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G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두 장관이 새로운 SPG를 승인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돌입하게 된다. 기존 작전계획인 ‘작계 5015’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최신화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양 장관은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했다.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