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영장 신청·청구를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이 한층 가중되는 가운데 2일 한 학술행사에서 ‘경찰영장검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 소속으로 검사를 임명해 경찰이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법학)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올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이 제도 도입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수처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영장청구권은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국가기관의 검사’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검사의 영장청구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12조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미 우리는 검찰청법상 검사 외에도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특검법상 특별검사 등 다양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놓은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 요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영장검사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영장검사 제도 도입 목소리는 올해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경찰이 거의 대부분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올해 1∼8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25만9221건 중 11% 수준인 2만8396건이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기각됐다. 이는 전년 동기 기각률(7.2%) 대비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날 김 교수와 토론한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도 행사하는 게 옳다”며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찰영장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영장검사라는 건 본래적인 검사 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 권한이 커지고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검사 제도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며 “경찰청 소속인 검사는 경찰로 봐야지, 검사는 검찰청에 있을 때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수본 체제로 들어가고 나서 대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거나 하는 긍정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영장검사 도입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