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데 권한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재하청 노동자들이 건설기계에 깔려 숨진 사고와 아파트 창틀 교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명백하다”며 “비용을 이유로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위 외주화’”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은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은 작음 틈새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현재의 제도를 단계마다 꼼꼼히 살피고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매일 죽어 나가는 국민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