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발주한 한 대형 공사는 국내 유명 건설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됐다.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 나서야 해결이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건의 공사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하도급 선금 미지급 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59건, 하도급 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이다.
이는 하도급자는 물론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모두 금전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져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조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정 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