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정부원안에 없는 증액 사업이 76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OC 건설 자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도로·철도 사업이 포함됐고, 정부 원안에서 0원 편성된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추진단’ 이름으로 증액 편성됐다. 의원외교 예산 및 헌정회 예산도 증액됐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예산에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은 7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가운데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은 똑같이 100억원 증액됐다. 해당 사업들은 사업규모도 각각 다르나 국회 증액 규모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필요에 의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증액 규모를 정치적으로 분배받았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태릉-구리 고속도로 건설(38억원), 부전-마산 광역철도(30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1억원) 같은 사업은 정부 원안이 0원이었는데 새롭게 생긴 사업이다.
아울러 의원외교활동 예산이 기존 79억원에서 16억원 증액됐고, 헌정회 지원 예산도 기존 60억원에서 8000만원 증액됐다.
2022년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은 정부원안에는 0원이 편성됐으나 가덕도 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증액사업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돼 예결위 소위 심사책자에 기재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소위 ‘쪽지예산’은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신규사업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국회에서 반영된 67개 신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뿐 아니라 긴급수급물자 구매지원(481억원), 감염관리수당(1,200억원), 사립대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264억원), 지역방역일자리(173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한시지원(17억원) 등 국민민생과 방역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