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구속기소 된 ‘4인방’의 재산가압류를 추진한다. 4인방은 유 전 본부장 외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일컫는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가압류에 들어가도록 성남도개공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몰취 또는 상계하는 방안도 성남도개공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가압류 조치는 4인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들의 부동산만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며,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경우 성남 판교에 60억대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 TF는 4인방의 공소장을 확보해 분석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경우 72억3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개공에 납부한 것이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사업이 종료되면 성남의 뜰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몰취해 공사에 귀속하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내세워 배당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성남시에 권고했으나, 시는 내부 검토 결과 청렴 서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첫 재판에 들어간 4인방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성남도개공은 이르면 이달 말 상위 기관인 시와 협의를 마치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