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이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 신고대응 시스템이 출동을 늦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변보호자의 스마트워치 신고는 보다 위급한 상황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통화가 종료된 후에야 일선 파출소에 내용이 하달돼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이후 오전 11시 33분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종료된 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이 경찰 측에 “신변보호 중 신고접수 또는 위급한 상황인 경우 통화 중에라도 해당 GPS 지점에 신속히 경찰을 출동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시스템상 통화 종료 후에만 신고내용 하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차 신고 통화시간인 최대 2분간 출동이 지체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현재 스마트워치 신고접수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며 ‘4’에 가까울수록 ‘위급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0’,‘1’은 긴급상황, ‘2’,‘3’은 일반상황(2 : 출동 필요성 높음, 3 : 출동 필요성 낮음), ‘4’는 비응급상황(다산콜센터 등으로 이관 등)으로 분류된다.
이때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 ‘1~4’의 경우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코드 0’은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통화 중 관련 신고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전파할 수 있다.
이번 교제살인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해자 신고 접수 후 임의적으로 ‘코드 1’을 적용함에 따라 2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신고내용이 파출소 등에 전달됐다.
최 의원은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전제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일반 112신고처럼 처리한 것은 큰 문제”라며 “스마트워치 대응 전산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