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학부모의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이들도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7일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5∼6일 단체 회원 등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93%(1만7125명)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한 학부모는 5.6%(1044명), ‘잘 모름’은 173명, ‘무응답’은 7명이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백신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정부 대책 미흡’(15%)과 ‘일관성 없는 정책’(6%)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49%가 ‘백신 안전성과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4%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것인지 묻자 5.9%만 ‘즉각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대답했다. 60%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답했다. 백신 안전성과 상관없이 접종시키지 않겠다는 학부모는 30%였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참여한 인원은 29만38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청원이 올라온 지 11일 만이다.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만한 시설을 모두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확대하고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 정책”이라며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