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학원업계는 정책 철회를 목표로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선 학원에서는 집합 인원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학원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이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항의 방문 등 강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강력투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집회 또는 그보다 더 강한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는 (학원가의) 여론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학원들은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대면 수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학원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백신을 접종한 일부 학생은 학원에서 수업하고, 안 맞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원화하는 게 중소규모 학원에서는 거의 불가능”이라면서 “백신 안 맞은 아이들에 대해선 (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매출 하락과 고용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수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장이 크다. 쉬운 결정은 아니다”면서 “저희는 비대면을 하면 수강료를 조정해주고 있어서 매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운전기사님과 보조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없으니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학원측에서 학부모나 학생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책임 등의 부분 때문에 학원에서 함부로 (백신 접종을) 권장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굳이 학원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유도했다가 만약 그 학생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선 학원 “한 반에 학생 10명 내외인 경우 多…인원수 등 기준 있어야”
일선 학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서울 서초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대형학원들 말고는 한 반에 인원수가 10명 내외인 학원이 대다수”라면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절대 벗지 못하게 하는데 방역패스까지 적용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토로했다. 그는 “방역패스를 해도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시행하려면 인원수나 특정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연합회는 밀집도나 체류시간 등을 비교하면 학교나 종교시설이 감염 우려가 더 높은 데도 해당 시설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원만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전 수석부회장은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감염을 막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게 이론상은 맞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하고, 또 차등화 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소규모)학원은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학원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접종 학생들은 아예 학원에 못가거나, 따로 모여 과외를 하게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 대표는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그룹 과외를 매칭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실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가 공익적 측면 더 커”
정부는 청소년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므로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부의 방침을 놓고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