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 근처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