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경쟁하듯 띄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자마자 50조원을 넘어 10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 논란에도 여야가 모두 수십조원대의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방역 강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완전 손실보상’ 등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보상 50조원’ 주장에 대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돌연 “윤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여론의 반발을 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규모로 ‘100조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50조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코로나 확산 추세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윤 후보의 공약은 50조원”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과 화상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100조원’ 발언과 관련, “선거용 레토릭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한 말이라면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저와 여야 원내대표 간 4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