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엄마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고, 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소재 조차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석씨 측은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하기도 했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A(22)씨가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B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애초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석씨가 피해 여아의 친모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아이의 친모"라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출산 사실 등을 극구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3살 여아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A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