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군 복부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특별고용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9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3년 이내 기간에 1회로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3년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총 3회까지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훈처는 예상한다.
개정안에는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됐다. 이 인증제는 제대군인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훈처는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이 기간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행사를 추진해 왔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