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청도군 공무원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청도군청 공무원 A(4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B(40)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공무원 3명에게는 추징금 1억2000여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에게서 정보를 듣고 투기에 가담한 A씨 인척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2016년쯤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 3000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의 가격은 구매 당시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직후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결과, 이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 공사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