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추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경기 수원·대구와 함께 추진돼온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2018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3년째 제자리다. 군공항 이전의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수원·대구와 달리 광주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8년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군공항도 조기에 이전하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오히려 시·도민 간 갈등만 키웠다. 이처럼 민선 7기 내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군공항은 국가 중요시설로 국가 차원에서 풀어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위원회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양 시도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 간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가 나서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와 이전할 지역의 지자체가 합의할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에는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 2014년 기준 지원사업비 규모는 4500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사업과 지원사업도 군공항 이전 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업체를 우대한다.
광주시는 군공항이 새로 이전하는 지역의 소음완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지역을 포함해 광주 군공항보다 2배 넓은 규모로 건설한다. 활주로를 해안방향으로 설계해 주로 해상에서 훈련하고 비행훈련시간도 주민들과 협의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 사업비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개정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삼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