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2∼3주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이동량은 줄지 않고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크다. 한계에 내몰린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에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령층·청소년 백신접종, 국민 모임 자제 ‘요청’
◆백신 불신 해소·거리두기 강화 과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접종 효과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도, 10월 1주∼11월 4주 8주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의 57.4%, 사망자의 57.7%가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로, 여전히 미접종자가 더 위험하다. 최근 2주간(11월14∼27일) 확진된 12∼17세의 99.8%도 미접종자였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다. 본인은 맞겠는데,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설명회가 송출된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도 “아이들한테 백신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백신 안 맞아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나”, “기저질환자는 꼭 백신 맞으라고 하면서, 백신 맞고 죽으면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이날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풀어놓은 채 손 놓고 있으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으로 연말연시에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길 것이라 예상했는데 더 빨라질 것 같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느슨한 조치만 취하는 건 역할 방기”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확진자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현장 증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강력하게 그리고 지금 즉시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 환자의 생명인가 자영업자의 생계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며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건당국과 달리 실제로는 감염환자가 폭증하며 병상이 이미 포화상태다.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