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등 회원국 위협 표적” 집행위, 관세 부과·금수 등 새 방안 의회, 각 회원국 승인 거치면 시행 中 “EU의 자해 행위” 강력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경제제재 조치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은 “EU의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제3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을 때 관세 부과, 문제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 서비스, 투자 규제, EU 내부 시장 접근 제한 등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내놨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시행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무역은 점점 더 무기화되고 있고 EU와 회원국들은 경제적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 집행위는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이 대응책을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차단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강력한 무역 무기가 중국에 대한 조준경이 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외교정책 실수에 대해 EU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EU 경제권에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투아니아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는데, 이를 EU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EU 내에서 대만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도 섞여 있다.
전직 중국 관리 허웨이원은 “EU의 반강제 법안은 본질적으로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정치적 동기가 반영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인 EU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