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동료 여경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전 경찰 간부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간부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경위)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했다. 근무시간 중에 성관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순찰 근무 중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