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고 김용균씨의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책임자로서, 부모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꽃다운 청년들의 작업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용균님의 소원이었던 발전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면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취약 노동자들의 산업현장 개선은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 안전 점검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해·위험작업 2인1조 투입을 위한 인력충원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내년에 첫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살기 위해 나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만큼 허망하고 비통한 일이 이 세상에서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안전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 차별받지 않고, 일터가 삶의 현장이 되고, 위험이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의 책무”라면서 “한 번에 다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민의 명복을 빈다. 고인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 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일했던 계약직 신분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홀로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 밑에 밀폐함 점검구에서 설비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9월 말 현재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678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8명 증가하는 등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