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할 경우 다음주 사적모임 규모 축소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더 꺾이지 않고 확대된다면 다음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필요하다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난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모든 방역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도 더는 경제를 이유로 거리두기 강화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022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나타냈다. 누적 50만명을 넘었는데, 40만명에서 10만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이후 중환자 수는 2.5배 늘었고, 사망자는 전체의 3분의 1인 1281명이 발생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79.3%)은 80%에 육박하며 의료붕괴 우려가 커졌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일상회복 ‘멈춤’을 넘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가 병상 확보나 재택치료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방역조치를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푼 데다, 백신 효과를 오판해 3차 접종(부스터샷) 시기를 놓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뒤늦게 3차 접종 확대, 병상 확충에 분주하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기존 4∼5개월에서 일괄 3개월로 단축했다. 약 940만명이 연내 3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됐다. 13일 0시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잔여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을 내려 전국 500∼700병상 28개 종합병원에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 비수도권 200∼299개 137개 병원에서 중등증 전담 치료병상 1658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회복 후 4번째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의 경우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날 기준 위로금 지급 대상은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