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1기 신도시 정부가 책임져야”…성남·군포시 등 5개 지자체,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 성남시와 군포시 등 수도권 5개 지자체의 시장들이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를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군포시 제공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자리한 수도권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노후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대희 군포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입주 30년이 도래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초의 계획도시들에 대해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들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서를 교환했다.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대희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성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늘면서 30만가구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민의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시장도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고, 이재준 시장은 “1기 신도시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고 승강기와 변압기, 소방시설은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기 신도시의 주차면수는 세대당 0.8면에 그쳐 만성 주차난이 끊이지 않고, 평균 인구밀도는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가량 높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신도시(9만7580세대)와 고양 일산신도시(6만9000세대), 안양 평촌신도시(4만2047세대), 군포 산본신도시(4만1947세대), 부천 중동신도시(4만1435세대)의 5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