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전형 일정은 연기없이 그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일인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성적표를 받은 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여부가 오는 17일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성급하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18일로 이틀 늦췄다.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기간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순연된다. 다만 오는 30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계에서는 수시 등록·추가 합격 일정이 짧아져 수험생들의 추가 합격 기회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표시한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성적을 제공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통지된 10일 서울 마포구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배치표를 살펴보며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평가원 측은 문항의 학문적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 측 변호인은 “이 문항은 정답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답을 고를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문제”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