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추·윤갈등’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전 2패를 기록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이어 10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추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는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의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해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징계 절차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징계 이전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해당 행정처분과 동일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의 징계 사유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윤 후보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윤 후보는 이를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해당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소의 이익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