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 B(9)군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는 B군을 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집안에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몸값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B군의 부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B군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약 50만원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B군은 다친 데 없이 집안에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직장을 잃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