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긴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헌법 18조를 들며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