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차질로 상고하저 전망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손님의 카트가 비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는다면 1%대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2013∼2015년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2017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2018년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2017년 1.9%’가 종전 최고치였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3.2%)에는 3%대에 진입하더니 11월(3.7%)에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다만 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올해 ‘상저하고’였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단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담겨 있는 수치다.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초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방침을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전기·가스요금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