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서울경찰청)
지난달 19일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이 서울 중구 자택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김병찬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신변보호·스토킹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또 서울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인 여성의 가족이 살해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전 연인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보복살인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다.
A씨는 이씨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황이었다. 경찰이 진작 이씨의 신병을 제대로 확보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 나흘 전인 6일 A씨 아버지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이씨와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버지는 SBS 인터뷰에서 “(이씨가)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0∼30대 때려 고막이 찢어졌다”며 “경찰이 딸 몸에 남은 폭행 흔적도 확인하고 멍 자국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한 점 등을 이유 등으로 이씨를 귀가시켰다. A씨는 이씨가 또다시 찾아올 것을 우려해 신변보호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대구에 있던 이씨가 A씨의 서울 집을 찾아오는 것도 막지 못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A씨의 집 주변을 5시간가량 배회하다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소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감금·성폭행 신고가 들어갔을 때 스토킹 위험성을 판단했는지 부분이 문제인데, 경찰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다면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보복범죄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병찬 사건 이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신변보호 대상자 관련 범죄 등을 맡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해 조기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염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