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본격 시행… 입장차 보여 정의당 “尹, 선동정치에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사전검열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엄격한 적용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도한 사전검열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재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지만 절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흉악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금오공대 학생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검열’이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에게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