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또다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특검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때 제대로 처벌하고 환수했다면 이 일은 아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해당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당시 대출금이 민간세력의 돈줄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선 “검찰이 본질은 남겨두고 주변을 뒤지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누군가가 또 검찰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몸통을, 본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같은 날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후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 180석을 차지한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거나 말장난은 그만하고 빨리 하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대장동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불응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라며 “특검을 받을 의사가 추호도 없다는 이 후보의 본심을 잘 아는 윤 원내대표가 특검 상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檢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 계속”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들에게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재부상하면서 검찰 수사는 정리 수순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사망했지만 나머지 관련자 조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을 상대로 한 ‘사퇴 강요’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의 뜻이라는 점을 내비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이처럼 유 전 본부장은 사퇴 종용의 ‘윗선’ 여부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배임 의혹을 설명해 줄 핵심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사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 전 본부장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유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