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이유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당시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며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습 시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