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권 위주의 일률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15일 개최된다.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지정기준은 거리·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관점’으로,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1시간 이내 도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행시간(60분 이내)과 표정속도(50㎞/h 이상)를 감안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 이내로 확대한다.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 도입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를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