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보장하고, 보상 근거를 명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산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이 명시된다. 기존 하위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에서 상향 입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도 확보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