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건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건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이 같이 꼬집었다. 이 대표를 비롯,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이래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5월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야당도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입법을 주도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 역시 50여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당시 여야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실효성 등에 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회적 공분에만 편승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 관련 상임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해 5월7일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숙고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급하지 않으면 다음 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박대출 의원은 “n번방이 뭔가,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이잖나”라면서 “(해당 법의) 실효성이 없다. 러시아에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놨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n번방 관련해서는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된 범위에서 통과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 개정안을 내든지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내 달라”고 맞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여당 의원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20일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해당 법안을 두고 “n번방 사건 같은 것을 방지하는데 정말 효력이 있는지, 내용을 봐서는 모르겠다”며 “통신 업계에서의 문제도 많고, 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21대(국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그간 n번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을 막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같은 날 n번방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재석 의원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은 6인이었다. 찬성 의원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통합당 의원도 50여명 포함됐다. 반대표를 던진 이는 금태섭·박주현 의원 둘 뿐이었고, 통합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기권한 의원들도 대부분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