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 음식 배달앱이 도입한 인공지능(AI) 배차는 평소에는 낮은 배달료를 유지하다가 주문이 몰리는 점심·저녁 시간에 갑자기 배달료를 3∼4배씩 올립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배달료를 쫓아 달리다 보면 사고 위험이 커요. AI를 배제한 일반 배차는 ‘똥 콜’이라 불릴 정도로 배달이 불가능한 주문만 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경기 성남시의 한 배달 노동자)
지난달 10일 배달 오토바이 100여대가 서울 도심의 1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시위에 나선 배달 라이더(노동자)들은 안전 운임제 도입과 운전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다양한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배달 노동자 측은 기형적 플랫폼 시장 구조를 지적했고, 업주 측은 시스템을 구축한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회사들에 책임을 돌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은 “공공의 영역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식 배달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이 3000원 안팎인 기본 배달료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업주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와 업주,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AI가 지배하는 배달시장… “2만원 배달료는 오해”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배달시장은 올해 23조원(추정치) 규모로 급성장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거래액도 2017년 2조7326억원에서 지난해 17조3838억원으로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게으름 경제’의 부상으로 판도가 변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으름 경제란 소비자들이 게으름을 누리기 위해 일정 비용 지출을 선택한 것을 일컫는다
배달료는 진작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플랫폼 입점 식당이 배달기사를 부르기 위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내는 건당 배달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2000원 수준이었다. 식당들은 최근 배달료가 3000원을 넘어서자 이를 음식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2000∼3000원을 추가로 내기 시작한 배경이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도입한 ‘단건배달’은 이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흔들었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은 근거리 주문을 여러 건 받아 5∼6개씩 묶음배달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하지만 ‘한 집에 한 건’을 내세운 단건배달이 인기를 끌면서 배민까지 동참하자 라이더 공급이 부족해졌다. 배달 플랫폼 회사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프로모션형 배달료를 제시했고, 중소 배달대행업체들도 이런 행렬에 동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 업계에선 배달료가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요동치는 배달료는 반갑지 않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료가 비트코인처럼 움직인다”며 과도한 배달료 인상이 라이더들의 배를 불린다는 오해를 불식했다. 일부 언론이 ‘(서울) 강남 배달료 2만원 시대’라고 보도하면서 안전운임 요구에 색깔을 덧씌웠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시간당 2만원 배달료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일부 플랫폼 업체가 배민커넥트 등 자체 배달서비스의 라이더를 대상으로 특정 시간과 지역에서만 내건 프로모션형 배달료다. 세간의 관심과 달리 배달시장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자체 배달서비스는 아직 10%에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외주를 받은 동네 배달대행업체가 대행한다.
박 위원장은 “배민은 3000원, 쿠팡이츠는 2500원으로 최소 배달료를 묶어놓고 초마다 배달료를 바꿔버린다”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4개 구역으로 쪼개져 동네마다 배달료가 다르다. 강남구1에서 배달료 6000원을 보고 출근했다가 AI 알고리즘이 2500원인 강남구2로 보낼 수도 있고, 높은 단가를 보고 강남구1로 라이더들이 몰리면 그 순간 배달료를 낮춰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동 거리에 따른 투명한 ‘안전배달료’ 도입 주장
최근 관련 토론회에 업주 대표로 참석한 중화 요리업체 ㈜콰이찬의 유정우 대표는 “최근 불거진 문제들은 시스템을 구축한 거대 플랫폼사들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노동자 단체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구축을 위해선 기본 배달료가 1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배달업체들은 배달료 인상에 회의적이다. 일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료 인상과 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시장환경에 맞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회사로 변신하려는 ‘출구전략’을 택하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도 “시장 참여자 전부 원하는 바가 다르다”며 “온라인 배달시장이 조정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업주들은 ‘배달기사들이 담합해 배달료를 올리려 한다’고 주장하고,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기사를 못 구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성급하게 어느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플랫폼 업체들은 AI 알고리즘 도입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것을 줄여 오히려 사고율을 낮췄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 배달료 인상이 고가의 프로모션 배달체계를 상쇄할 수 있을지, 기본 배달료 책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누가 대표성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노동자라는 특수성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 노조에 속해 있어도 교섭하는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는 물론 전업·부업 등 근무형태와 처우가 각기 다르다. 무엇보다 대다수 라이더들은 배달앱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대리점과 계약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시킨 것도 변수다.
박 위원장은 “피크 시간 때만 배달료가 높아지면 라이더 간 경쟁이 치열해져 온종일 일하는 전업 라이더들은 오히려 손해”라며 “이동 거리에 따라 투명하게 배달료를 지급하는 상식적인 ‘안전배달료’ 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배달 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건강한 경쟁을 유지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최근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수수료’ 도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