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시절부터 지원사업 주도 윤석열 “소득 등 노동환경 불안정” 관심 심상정, 관련법 발의 등 선제대응 주목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 라이더 숫자도 39만명 안팎으로 급증한 때문이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린 플랫폼 노동자 증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들은 연령층이 다양해 이들에게 호소하는 공약들이 향후 배달 업계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관련 시장에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선보이며 배달플랫폼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배달특급은 이달부터 시흥·부천·과천 등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화성과 수원에선 누적거래액이 각각 160억원과 100억원을 돌파했다. 라이더를 위한 경기도의 산업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도 이 후보가 주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0월 당내 경선에서 “라이더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노동환경이) 열악하기에 소득과 처우가 일정하지 않다”며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배달음식을 가끔 먹는다”며 배달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과시했다. 윤 후보 측은 라이더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진행 중이다.
심상정(오른쪽 세번째)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택배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노동자 출신답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가장 앞서 있다. 지난 8월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와 안전배달료 도입, 배달앱의 알고리즘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라이더는 이미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가 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고가 나도 배달음식을 먼저 걱정해야 하고, 수시로 변하는 배달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