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 일대 52만8925㎡(약 16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했다가 들통나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 일부를 성남시에 압류당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최씨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와 B법인 공동명의로 돌리는 수법으로 땅을 차명 소유했다.
TF는 “해당 혐의로 성남 중원구청이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이라며 “최씨와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27억3000만원씩 총 5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TF는 최씨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에 압류당한 부동산 목록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남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각각 압류한 최씨의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약 362평 토지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차명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병기 TF 단장은 “양평 공흥동 특혜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 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평, 185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했다.